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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사회영역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 영역마저도 민영화로 민간에 팔아버리고,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한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현상이 발생하거나 경제위기로 국가재정이 부족할 때 많은 국가에서 증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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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모든 경제‧사회영역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 영역마저도 민영화로 민간에 팔아버리고,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한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현상이 발생하거나 경제위기로 국가재정이 부족할 때 많은 국가에서 증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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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 와 연결한다면, 전체 인터넷의 일부가 됩니다. 기간망도 과거에 국영기업이 운영하던 것에서 민영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 역시 KT, SKT, LGU+ 등 3개 사업자가 유선 및 무선망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망이 사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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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정부, 검열, 개발, 진보넷, 미디어, 발전, 삼성전자,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논평>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 인권침해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 확장시켰으며, 신자유주의 시대에 벌어진 민영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하는 한국 인권위가 기업 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인권에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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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10-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기업, 기업인권, 인권, 한진중공업, 한국,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위법,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사찰, 시대, 전기,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64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탈핵, 노동 운동과 환경 운동이 함께 가야할 길

  여섯 번째 이야기 : 적과 녹이 만드는 이야기

  ... 해도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만나 무언가를 함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후 한전 민영화 문제가 불거졌던 발전 파업 때 노동 운동과 환경 운동은 만날 수 있었다. 당시 환경 단체들은 노조가 탈핵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전제로 발전노조 파업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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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8-23

  인권키워드

  탈핵, 에너지, 운동, 전환, 노동, 이야기, 노조, 체제, 전기, 후쿠시마, 일자리, 정책, 민주노총, 지역, 파업, 발전소, 원전, 한국, 산업, 연결, 정부, 노동자, 요금, 민영화, 수급, 노동조합, 화력발전소,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공공성, 생존, 연합, 기술, 자본, 이명박, 주민,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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