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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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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성명/논평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 공동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이주여성연합회/한국한부모연합/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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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07-0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차별, 인권, 시대,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저항, 정치, 존엄, 시민사회, 불안, 역사, 헌법, 권력, 네트워크, 연결, HIV/AIDS, AIDS, HIV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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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다. 이러한 시기 오히려 차분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는 얼마 전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운동을 되돌아보고, 보수집회나 혐오집회로 최근 새롭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최초의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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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1.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차례도 논의해오지 않았던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오늘(6일) 오후 2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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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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