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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7호)

  평택을 지켜내는 힘-국가안보에 맞서 사회적 방어로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①

  ... 국가를 지키는 것을 동일시한다. 그리고 지역이 아닌 국가를 지키는 역할은 여성도 노약자도 장애인도 아닌 젊은 비장애인 남성이 맡게 된다. 이렇게 안보가 국가화, 군사화, 젠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았다. 즉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 위협은 무엇인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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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5-07-07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군대, 평화, 지역, 한국, 운동, 군사주의, 국가안보, 권리, 북한, 평택, 불안, 이라크, 마을, 발전, 양심, 여성, 전쟁, 한반도, 무기, 점령, 미국, 국제, 중국, 국경, 노동자, 병역거부, 성희롱, 여성인권, 장애인, 정규직, 차별, 파업, 회사, 개발, 질문, 조직, 욕구, 무시, 파병, 군사, 민족, 보이콧,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의위원회를 계속 법무부에 두는 등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치료하기보다는, 가두어 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며, 정신보건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이는 정신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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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의위원회를 계속 법무부에 두는 등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치료하기보다는, 가두어 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며, 정신보건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이는 정신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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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감호'라는 명칭에서부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불신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치료하기보다는,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해서 가두어 두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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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규정하고,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형법의 처벌제외·감경 대상자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미약한 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의 중독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한 자 등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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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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