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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지라도 사적 단체나 개인이 표현의 자유의 평화적인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기 위한 불법적 행동을 규제하고 이에 책임있는 자를 수사하고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다. Ⅲ. 정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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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난 19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이하 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 관련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분쟁조정기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검열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처럼 언론보도를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21일 입법예고된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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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없이 완벽한 복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에 있다. 특히 "한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일수록 완전한 폐기가 어려우며, 합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 하더라도 수집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화가 갖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는 분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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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제도, 국가, 기술, 법,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초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법안의 내용 가운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법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삭제명령권)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를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일정부분 수용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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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 인권하루소식 (1693호)

  매향리에 처음 가보았다

  ... 다. "경찰이 건물 주인에게 계고장을 보내 정문을 막아버렸어" 원래 창고 용도였던 건물을 불법전용을 했다는 거다. 6년 동안 쓰이던 사무소가 폐쇄된 지 사흘 째. "경찰이나 미군이나 다른 게 없지?" 라는 그의 물음 속엔 서글픔이 고여 있다. "8월 말, 비가 많이 와서 폭격장 벼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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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08

  인권키워드

  국방부, 마을, 집회, 경찰, 평화, 한국, 갯벌, 뉴스, 정상회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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