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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규정하고,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형법의 처벌제외·감경 대상자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미약한 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의 중독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한 자 등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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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의 만행은 인권침해기관의 오명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한편 보호치료법안 16조는 '심신장애자'의 경우 치료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보호치료위원회가 판단해 종료시점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호치료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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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34호)

  관장 안되니까 아예 이사장으로?

  퇴임약속한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 협회 이사장으로 복귀

  ... 반하여 위법"이라고 밝혔다. 정립공대위는 이 관장이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수차례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농성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동휠체어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등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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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시설, 농성, 중증장애, 민주노총, 위법,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온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씨는 7년간 시설에 갇혀 생활했던 것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정하 활동가는 문제의 미신고 시설 조사에 기초하여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거부해온 보건복지부를 맹공격하며, 시설은 생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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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정책,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 , 부당 해고 등 노조 탄압으로 인해 여성 조합원 13명 모두가 '불안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 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지난 10일 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차별 인상 △상여금 차등지급 △구사대를 동원한 폭행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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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스트레스, 감시, 직장폐쇄, 노조탄압, 산재, CCTV, 노동자, 회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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