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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경찰은 경직법 8조의 내용을 신설하여 재범 우려자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밝힌 취지는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재범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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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포함되었듯이 확실히 이전정부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묻게 된다. ‘집단적 권리 없는 노동자’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여전히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 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현실, 노동3권을 형벌대상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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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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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차벽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23호)

  [인권문헌읽기] 구조조정에서의 건강: 혁신적 접근과 정책 권고(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고용·사회문제·기회균등국, 2009)

  ... 노동자 대표들이 큰절을 올렸고 30일 넘게 단식 중인 노동자가 장례식에 참석했다. 자기네 집회에서 쌍차 문제만 얘기하지 않고 밀양의 할머니들이나 강정마을의 수난에 대한 얘기 등을 빼먹지 않는다. 그렇게 ‘같이 살자’를 몸으로 옮기면서 정말 아프지만, 사람답게 살아있다. ‘아픈 사람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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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건강, 기업, 일자리, 조직, 쌍차, 스트레스, 비정규직, 지역사회, 회사, 고용, ILO, 소외, 인권, 피해자, 병원, 경제, 불안, 피해, 연결, 정책, 가족, 노동, 농성, 밀양, 언론, 자살, 장애인, 정리해고, 중소기업, 지역, 집회, 촛불, 퇴직금, 파견노동자, 한진중공업, 할머니, 질문, 권리, 유성기업, 상담, 무시, 기술,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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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지난 2012년 9월 26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경향이 강하고, 최근 발생한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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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인권키워드

  경찰, 우범자, 법, 감시, 형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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