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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한 특별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5.18비대위는 5일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 △사법처리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사업이라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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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1년여동안 여직원을 상습적인 직장 성희롱 폭로 <29일(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취하서 제출, 5·18 헌재 선고 무산/안기부와 경찰청, 범민련 간부 등 29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대구 남부경찰서, 술집 화장실서 여종업원 성폭행 기도 미군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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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한국, 정부, 진상,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5.18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취하하자 곧바로 검찰이 특수부를 구성, 수사에 착수한 것은 특별법 도입을 막기 위한 졸렬한 태도라고 재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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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세력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바로 잡습니다>

  11월30일자 ‘5.18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제하의 기사는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돼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관련자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결정을 연기, 검찰의 반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검찰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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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대표 김상근 등) 주관으로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3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5·18문제가 국민적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발제는 안병욱(가톨릭대, 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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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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