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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1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② 슬픔과 연민,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 명의 사상자를 낸 2차대전의 참상과 나치가 저지른 만행은 국내에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전 인류의 인권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교훈에 기초해 45년 창설된 유엔은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서약을 헌장에 담았고, 46년에 유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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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역사, 인권위원회, 진실, 평화, 뉴스, 저항, 전쟁, 권리, 헌법, 국가, 해방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민주연대(이하 사회진보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는 국가에 의한 국민 감시통제장치로 이용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켰다"며 "정부의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자화된 형태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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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요구하다 참석자들의 명단을 확인한 뒤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조사권마저 축소되어 있는 인권위원회는 정권에 예속되기 십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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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헌법, 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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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①

  인권 보장의 주춧돌

  ... 그것을 정치적 표어 이상으로 귀담아 듣는 사람도, 그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실현시키려는 국가도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는 지구사회에서, 그래서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인간사회에서, 인권의 거부는 사실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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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8-12-1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세계인권선언, 권력, 생존, 권리, 무시, 국가, 인권교육, 탄압, 피해, 가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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