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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 사건이 적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난 연초와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인권피해자들의 병원 영안실 농성이 설연휴 기간에도 이어져 안타까운 연휴가 되었다. 다른 이들은 설쇠러 고향으로 감에도 영안실을 지켜야 했던 이덕인, 장현구, 신연숙씨의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들의 착잡했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학교, 대우조선,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 ' 시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증인 등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만 내면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대법원은 재판기일 시작전에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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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이 판결의 의미는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수용했다는 점과 고문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인격적 법익을 인정한 점이 중요하다. 이에 대법원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원고 박정기(고 박종철 씨의 부친)등이 87년 1월15일 오후3시경 치안본부로부터 9천5백만원을 받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 전개하기로 한 것과 5,6공 당시의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같이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살자 처벌 감시단’을 5.18공대위 산하에 두고, 법률위원회에서 5,6공 청산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5.18공대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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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운동, 역사,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554호)

  양심수 특사 제외 비난

  천주교인권위 논평

  ... 는 “잘못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청산과 함께 군사정권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쿠데타 세력이 만든 악법과 안기부 등 파쇼억압기구에 의해 갇힌 4백여명의 양심수들을 여전히 감옥에 가두어 둔 채 과거청산을 운위하는 것을 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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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세력, 역사, 감옥,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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