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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의 진술’로 사실을 주장하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의 이동준 판사는 1일 오전 교도관의 재소자 집단폭행을 입증하기 위해 천 변호사가 30일 제출한 증거보존신청을 집행했으며, 지난달 26일 교도관들에게 빼앗긴 상처부위 촬영필름과 녹음테이프,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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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31일 오후 4시경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장에서 백승헌 변호사는 “29일 김 씨와 조 씨등의 검진을 위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것과, 접견과정에서 수사방해 운운하며 4,5명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피의자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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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년 20.4%에서 21.2%로 증가(30일) 5. 북녘동포 구제사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법원,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모집에 대한 국가의 기부금품모집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내려(27일) 6. 학교의 주인은 설립자가 아니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93년 입시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전 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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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유가족, 교육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판사, 검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검제 도입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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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퇴소한 박 아무개(61) 씨 등 22명의 전 원생들은 15일 이덕우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구금, 강제노역, 강제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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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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