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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움 때문에 단기간동안 자국의 인권침해상황을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등의 의제기간 동안만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의제는 일정지연으로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어, 어렵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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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치가 이런 식인데 과연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우선주의는 희생자들을 확산할 것이고, 현실성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할 권리를 조롱할 뿐이다. 사실상 유언이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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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넘지 않던 탈북자가 증가한데는 북한의 식량난이 한몫을 했다. 따라서 이들 탈북자는 대개 '경제형 난민'으로 분류되곤 한다. 아래 국정감사 자료는 중국 내 탈북자 현황 및 탈북자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취한 국내/외적 조치를 보여준다. 탈북자 실태에 대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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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러나 실제로 입양을 시도했던 한 여성은 "입양기관들은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애절한 정도와 경제력, 학력 등을 고려해 3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요구한다"며, 입양이 아동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려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은 입양비용을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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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부모, 성교육,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8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3.19=대통령, 민영화 철회 불가 천명. 사측 추가로 147명 해임 결정 3.19=전국 경제학, 경영학 교수 102인, 민영화 계획 유보 촉구 3.20=25일 9시까지 미복귀자 전원해임 통보 3.20=사회학자 43명, 발전산업 민영화 유보 정부에 촉구 3.23=노조, 민영화에 대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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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노조, 파업, 정부, 교섭,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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