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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 문제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5 : “집회”정의의 위헌성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6 : 집회 개념을 둘러싼 자유와 제도의 길항작용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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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신고제, 집시법, 제도, 사전신고제,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대학생이 말하는 차별 이야기 (253호)

  [기획: 대학생이 말하는 차별이야기] 대학생들이 성소수자에게 ‘쿨’하다는 착각

  성소수자 4인多색 반차별 토크쇼 ‘The LGBTQ word’

  ... 존재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에 가깝게 여겨지고 있었다. 다수의 여대생들은 미국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 등장하는 게이 친구가 한 명쯤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친구가 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들을 스크린 속에 가두는 것이 문제다. 게이를 포함한 다양한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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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밍, 레나, 아른 2011-05-3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질문, 레즈비언, 이야기, 트랜스젠더, LGBTQ, 게이, 여성, 차별금지법, HIV, 무기, 가족, 감염인, 한국, 감염, 낙인, 단어, 비혼, 섹슈얼리티, 에이즈, 정상가족,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피해자, 대출, 법, 미디어,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253호)

  [벼리] 자동차 산업의 심야노동, 건강권과 노동권

  밤샘노동이라는 낡은 상식에 도전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 를 이어나갈 적당한 시간을 갖지 못해 사회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이미 유럽ㆍ미국ㆍ일본 등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주간2교대제 근무를 시행해 심야 노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남들 잘 때 잘 수 있는‘주간연속2교대’, 건강권과 노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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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31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노동시간, 유성기업, 파업, 건강권, 인권, 노동권, 한국, 노동자, 자본, 공권력, 노조, 임금, 연대, 배제, OECD, 생명, 언론, 장애, 회사, 휴식, 건강, 산업, 전환, 언어, 가족, 교섭, 기업, 민주노총, 사회권, 사회권규약, 안전, 여성, 저항, 직장폐쇄, 차별, 참정권, 하청업체, 시대, 활동가, 일자리, 주거, 성장,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찰(이호중) △독일에서의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의미(문병효) △집회의무신고제의 헌법적 한계-미국판례를 중심으로 (박경신) △집회 개념을 둘러싼 자유와 제도의 길항작용(오동석) 이었습니다. 발표 후 열띤 토론을 진행해 이후 미신고집회 처벌에 대한 대응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어요. 3.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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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차별, 이야기, 사랑방, 집회, 운동,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정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상 신고제도의 의미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집회의무신고제의 헌법적 한계-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 집회 개념을 둘러싼 자유와 제도의 길항작용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휴식 - 플로어 질문 혹은 발표자들 간의 질문, 의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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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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