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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센터(전국 36개 인권단체) 귀 재판부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문유성 씨 등 6인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에 맞서 인권옹호를 몸소 실천한 인권옹호자들입니다. 위 6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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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6년 3월 사업보고

1.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첫 출발~! 지난 3월 19일 청소년 인권운동에 함께하는 청소년과 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를 공식 결성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한해살이 운동·되돌이표 운동(장기적 계획과 활동가의 부재) △스타·언론 중심성(대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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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청소년, 빈곤, 네트워크, 인권교육, 교육부, 저항, 정부, 지역, 활동가, 운동, 마을, 교육, 노동, 노동자, 대기업, 복지, 비정규직, 인권, 정규직, 평택, 사회보장, 현장실습제도,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사랑방, 일자리, 역사, 봄바람, 한국,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 사무소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한 바 있다. 번뜩이는 인권감수성으로 인권피해자들의 곁에서 권력기관과 맞장을 떠야 할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권력기관의 사정을 살피는 데만 열심인 형국이다. 지금은 국가인권위가 비전선포식과 같은 이벤트를 열 때가 아니라, 뼈아픈 각성과 결단의 고백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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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13

인권키워드
다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자살, 출입국관리사무소, 휴가, 인권위, 경찰,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이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번 대책안처럼 “공권력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란 대의제에 기반 한 이 나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언제든 배제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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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개헌과제로 △배심·참심제의 근거조항 마련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생명권 조항 명문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의 명문화 등을 제기했다. 한편 강 교수는 "헌법은 주권자인 우리들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민주적 정치틀 속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생활규범"이라며 "친근한 근본규범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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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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