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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 어쩌지는 못할 것이다. 한번 실천된 옳은 일은 계속 된다. 지금이라도 군과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앞세운 국가폭력이 많은 사람들을 무수한 연행과 부상으로 내몰지언정, 국민들 저항의 힘은 계속되고 거세질 것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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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6

인권키워드
저항, 인권, 국방부, 평화, 정부, 평택, 대추리, 경찰, 촛불집회, 군대, 생명, 대통령, 물대포, 집회, 생존, 계엄, 공권력, 지역, 촛불, 학생, 범죄, 운동, 한반도, 인권옹호, 불법, 군사, 국가, 법, 주민,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 소환제도가 지방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중앙 차원이라도 고삐 풀린 대의권력이 민의를 저버렸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2년 전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 다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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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일본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 헌법 재판소의 명석한 판결로만 구제될 수 있는 비관적인 상황 바로 그것입니다. 즉 국가 공권력의 하부 단위를 이루는 고등학교의 운영 주체인 교장,교감 선생님이 학교 교육을 목표 달성만을 강요하는 입시 지상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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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주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집, 헌법, 교육부, 기본권, 대통령, 존엄, 병원, 권리, 재판소, 공권력, 시설, 양심, 종교, 헌법재판소, 건강, 설득, 시대, 산업,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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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 도, 나아가서는 전세계 민중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폭거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권력 행사는 민중들의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평택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권활동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의 위법성을 고발하고, 나아가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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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6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평화, 미국, 용역, 대추리, 한반도, 정부, 평택미군기지, 경찰, 교육, 근로기준법, 불법, 고용, 주민, 검찰, 공권력, 언론, 위법, 인권, 전쟁, 청소년, 촛불, 평화적생존권,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생존, 동맹,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때는 국민은 복종의무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저항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루소도 국가권력의 남용은 사회계약을 무효화하고 국가의 해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이럴 경우 국민들은 다시 ‘자연적 자유’를 저항권을 발동하여 획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사상가들은 상당 부분 근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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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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