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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한마당'으로 개최할 계획. 사회보장관련법 등에서 여성차별에 관한 내용을 여론화시키고 남녀평등한 사회보장관련법을 확보해 내기 위한 활동을 벌이며, 고용불평등 관련사안을 찾아내고 사안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판례확보에 주력함으로 여성불평등 사안을 여론화시킨다. 분단 50주년을 맞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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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할머니, 피해자,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법,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불평등한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민족주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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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무시, 불법, 피해,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절차와 계획보다는 “······한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는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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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효과적인 동력으로써의 자유, 자원에 대한 권리를 필요로 하는 자유의 가치만이 각 개인에게 평등한 자유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가 소극적 권리라고 해서 그것이 우선 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는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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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9호)

  기소하라! 용모제한 채용차별로 피소된 회사를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여사원의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하는 44개 대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여성 민우회｣ ｢전교조｣등은 검찰이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5일 12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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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기업, 대기업, 언론, 전교조, 회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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