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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력을 유지하며 직무를 이어가는 상황에 시민들은 분노와 동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마저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윤석열 파면이 어려운 일이 된 것일까. 국민의힘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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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7년 전 낙태죄 합헌 판결이 난 이후 다시 찾아온 위헌 여부 심사인 만큼 광장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 기운을 타고 광장에 광풍이 불어 닥치고 비와 우박이 번갈아가며 내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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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재생산권, 광장, 낙인, 안전, 집회, 차별, 역사,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임신중절, 청소년, 헌법재판소, 다짐,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 툭 하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주므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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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조직, 헌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사와 전통을 이어받았었구나! 법망의 빈 곳은 인권으로 메워져야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부터 ‘떼법’을 청산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법치’를 말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다. 법치사회란, 더 이상 왕 마음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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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정부,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이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판정으로 인해 9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던 영화진흥법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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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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