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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있었듯이 국민은 통신의 비밀 침해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최근 들어 특히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보호해야 할 통신비밀보호법은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을 위협해 왔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통신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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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헌법, 감시,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도로써 제안된 것은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이경주 교수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이 현행 헌법의 원리와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유권자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명령적 위임'을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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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등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들은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 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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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1. 고문범죄 단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민변, “고문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85년 일명 남파간첩사건(피해자 함주명씨)과 관련 이근안을 고문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 (10일) 2. 빈곤은 나몰라라 서울시, 내년 예산을 6.1% 증액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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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미국, 고용, 고문, 보안관찰,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이유로 수험이 거부되었다. 정씨는 여기에 항의해, “동경도의 결정은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22조, 평등취급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13조 원칙에 위배된다”며 동경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이고, 판결은 3월초에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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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법, 차별,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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