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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절차적 민주주의도 갖추지 못한 유신의 후예들에 의해 부활한 내란음모와 의원 제명 시도,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밀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수십년을 후퇴해 과거 독재정권의 지배 상태로 되돌려지고 있다. 박근혜, 국가보안법·내란음모라는 보검을 휘두르다 극우반동세력은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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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진보,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걷는 것이 좋아요

... 시간을 만들어서 재판 참석하는 일도 힘들었지요. @ 왜 기소가 된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정당(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것이 문제래요. 2006년 이전에는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었는데 2006년 이후에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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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3-01-15

인권키워드
재판, 공무원, 정당, 사랑방, 법, 대법원, 인권교육, 건강, 학교,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 등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전, 내년 총선에 적용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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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자료실

[보도요청] ‘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 성명 발표

... 것이 정부가 아니었던가! 문정현 신부님과 2분의 지지 단식자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누구보다도 몸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불러올 국가적 재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온 이분들의 단식투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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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정부, 대추리, 미국, 대통령, 지역, 평택, 평택미군기지, 평화, 주민, 국회, 인권, 청와대, 마을, 석방, 집회, 정당, 민주주의, 탄압, 생존, 기본권, 군사, 국가, 기지,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의식과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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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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