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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최근 정부가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에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준)은 8월3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정부의 방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올해정기국회에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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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3호)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50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21일 금속제조업체인 한 회사가 “사실상 폐경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50대 여성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 생리휴가 인정여부를 질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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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인권키워드
회사, 근로기준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4호)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 토론회 채택 [노 사 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 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합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합의문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노 사 자율교섭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94년에도 노 사 정 합의라는 구실로 노동자의 요구와 활동을 억눌러 정부와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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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책,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내용을 요구한다. 첫째, 2조 1호 노동자 정의 조항을 더 폭넓게 바꿔야 한다.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비임금노동자가 900만에 육박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건설노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탄압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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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10,729명이 선언한다!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 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저임금 노동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 하는 서울시와 법무부의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아직도 고공에서 농성 중인 박정혜 님(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은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소수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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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대통령, 차별, 광장, 윤석열, 대선, 이야기, 정부, 이재명, 혐오, 민주주의, 극우, 세력, 여성, 정치, 돌봄, 민주당, 한국, 가족, 국적, 노동, 농성, 법무부, 성소수자, 여성혐오, 용산, 인권, 촛불, 성차별, 평등, 공약, 문재인, 질문, 시대, 사랑방, 생존, 국가, 법, 서울시, 언어, 이명박,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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