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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등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첨가해야 한다. 북경여성대회에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텐데 재판부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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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변호사 등이 제출한 청구취지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고, 6월항쟁과 5,6공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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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대통령, 피해자, 피해,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49호)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제거해야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강연에서 지적

  ... 수입과 계층, 문화에 관계없이 만연해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 내에서 그들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에서 파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최근에 이르러서 국제인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여성의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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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인권, 정치, 지역, 차별, 여성차별, 경제,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투쟁을 시작하며/북한이야기/대통령 제조기/인권의 사각지대/엿장수 마음대로-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국각보안법 길들이기/문민시대의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의 날이 다가온다 등. 값 3천5백원. □ 석사학위논문-동성애에 대한 사회사업가들의 태도연구 ·연구자:숭실대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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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산재, 국가보안법, 장애, 학생운동, 역사, 탄압, 평화협정, 권력, 미국, 민족, 통일, 노동자, 대통령,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 례이며, 직장내 성폭력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 근거로 "일반적으로 남성은 종합직, 여성은 일반직에 일방적으로 배치(성차별에 따른 직군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형식적인 자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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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국회, 비정규직,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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