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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주의'에 위배된다.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도 드물고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군대문화로 인해 사병이 징계에 불복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 그 결과, 영창제도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사적(私的) 형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영창제도가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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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지난 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제 항목 10번),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4주 째 일정에 접어들면서 각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마무리 짓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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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행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며 집시법 폐지를 주장했다(3/10). 경찰청은 16일 이후 촛불 문화제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주최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3/17).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촛불 문화제는 집시법 상 야간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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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다.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8,226원, 4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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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정부, 격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41호)

고 최옥란 씨 추모제, 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 장애인 부상 … 경찰 "야간집회 금지"

...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장애인들의 몸부림이 경찰의 방패에 처참하게 뭉개졌다. 24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제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 김정하 씨 등 82명(비상대책위 발표)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2명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이송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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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장애인, 차별, 야간집회, 노동권, 농성, 여성, 이동권,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교육권, 장애여성,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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