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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9호)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해”

  문화계, ‘규제연령 상향’ 철회 촉구

  ... 제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소년의 문화공연관람 연령을 상향조정한 것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축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얼마전 국회 법사위에서 “청소년보호연령 기준을 19세로 일원화하기 위해 영화진흥법․공연법 등의 출입․관람 금지 연령을 기존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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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52호)

  <출범 선언문> 우리는 아무 대안 없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 리에 모였다. 이름하여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이 이름으로 우리는 주인된 권리의 극히 일부분을 되찾았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만세! 97년 8월 22일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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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지역, 집, 감시, 전쟁, 운동, 권리, 피해, 미국, 국가, 기지, 아시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통령도 세계인권선언조차 단 한번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은 스스로 주장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저항권은 인권개념이 탄생하던 근대 초기 존 로크로부터 확립된 인권개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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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지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다리 뻗고 누울 수 있고, 구수한 음식 냄새를 피우고,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고, 혼자만의 생각을 즐길 수 있는 '지붕'을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2천만의 인구가 지붕을 갖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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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안기부 불법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차후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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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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