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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이에 박 변호사는 △병원장의 관할권을 섬 전체가 아닌 병원 시설에만 국한할 것 △환자들의 권리 제한을 질서 유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일본에 의해 강제 격리된 한센병력자 111인에 대해서는 일본을 상대로 한 '한센병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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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정책,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만큼의 혼인의사와 혼인실체가 존재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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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법원, 가족, 혼인, 여성, 동성결혼, 권리,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합의했으나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

  ... 공대위 상임대표 김규복 목사(빈들교회)는 "특별분양 접수 마감이 임박했고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입주비용 때문에 실제 입주자는 27가구 중 10%도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목사는 "이번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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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4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저항, 여성, 철거민, 권리,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36호)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 역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정부는 양심위원회를 두어 병역면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양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알고 있다 해도 매우 치욕적인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바람 씨는 또 "군대 없는 사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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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병역거부, 평화, 학살, 한국, 정부, 여성, 전쟁, 권리, 군대, 병역면제, 저항, 지역, 조직, 탄압,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정부의 초라한 인권현실이다. '인권 현실' 왜곡한 채 '국정홍보'만 지난 7일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에 관한 한국정부의 발언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인권외교는 사라지고 '국정홍보'가 등장한다. 한국정부는 발언에서 2000년 이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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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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