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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7호)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서울역서 서명운동 선포식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2일 오후4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시민과 서총련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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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집회, 성희롱, 용산, 학생, 피해자, 병원, 범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있어 그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 현재의 사건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때문이며, 이는 '주권침해'에 앞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 할 정부의 임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전면개정'의 중요성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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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세중 등)이 지난달 13일 '시민.사회단체들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합선거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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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 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과 수습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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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심리, 피해,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이 나라는 미군들의 무법천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오늘 항의집회

  ... 미군의 폭력행위에 대해 △주한미군당국의 공개사과 △피해 자 배상 △폭행미군 엄중 처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45년 미군주둔 이후 하루평균 5건, 연평균 2천여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0만명 이상의 한국국민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3

  인권키워드

  미국, 성희롱, 여성,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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