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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게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수사 : 영장실질심사제 확대, 기소 전 구속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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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록한 이 작품이 퇴짜 맞은 이유는 "일부 내용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 훼손 우려" 그리고 "재판중인 사건을 방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마리오 씨는 <주민증>의 방송불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맞섰지만 협의회는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씨는 최근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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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항을 삭제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같은 달 위원회는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권고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제19조는 위원회의 업무 중 제1항을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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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정부,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대한 분노 한총련 대학생,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부시 미 대통령 공개사과와 형사재판권 이양 요구하며 미대사관 진입 시위(10.1)/ 미대사관 진입 시위 대학생…4명 구속영장 신청, 4명 불구속 입건(10.3) 3. 막가파의 끝은 과연 어디? 이라크-유엔,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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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3. 지문날인․주민번호 제도에 “위헌” 딱지를... 연세대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 지문날인․주민번호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원칙,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는 것.(9.9) 실제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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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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