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대한 분노 한총련 대학생,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부시 미 대통령 공개사과와 형사재판권 이양 요구하며 미대사관 진입 시위(10.1)/ 미대사관 진입 시위 대학생…4명 구속영장 신청, 4명 불구속 입건(10.3) 3. 막가파의 끝은 과연 어디? 이라크-유엔,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3. 지문날인․주민번호 제도에 “위헌” 딱지를... 연세대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 지문날인․주민번호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원칙,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는 것.(9.9) 실제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4호)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는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의 자살행위는 선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2-09-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족, 군대, 자살, 휴가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의 피부색 차별(7/25) ○ 의결서의 소수의견 기재 등(7/25) ○ 인권관련사안의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방안(6/27, 6/17, 5/23)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5/23)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5/23) ○ 불공정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책,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경찰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에서,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7월 경찰청 수사국이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서'를 공개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