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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한편에선 IMF이후 이동형 노점상의 증가로 최근 소형트럭의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동병상련 처지의 실업자들마저 동원해 노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처럼 생계형 노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점상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량실업의 구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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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한국 인권사에 일획을 긋게 될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인권법을 공포한다는 목표 아래, 법무부 주관으로 시안을 마련해 왔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이 나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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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76호)

  <현장스케치>민가협 제219차 목요집회 “철저히 파괴당한 사람들입니다”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

  ... 장은 "조작간첩 이장형 씨의 문제는 석방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한 인간을 철저히 파괴한 정부가 사죄하고, 그를 고문했던 이근안, 출세를 위해 그를 희생시킨 이사철(현 한나라당 의원) 씨등을 당장 체포·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이런 자리에 어머니들을 모시고 싶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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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족, 간첩, 감옥, 대통령, 이근안, 허위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문민정부 집권 4년째를 평가하며 96년도 인권상황을 정리한 『제11집 대한변협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리와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제1부 1996년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는 개혁의 완결과 민주화의 완성을 통한 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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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연대투쟁이다. 국제사회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정부가 국제노동단체 대표에게 추방위협 운운한 것은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며 해외토픽감이었다. 파업의 강제진압 등 한국정부가 강경하게 나간다면, 국제적 불매운동이나 하역거부, 경제봉쇄까지도 가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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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노동자, 정리해고, 법, 정부,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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