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하던 중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분신을 기도해 하반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혐의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터진 사건으로, 안기부법의 개악 이전에도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달해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사건은 안기부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현행 안기부법상 병역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거침없이 불법수사를 벌였다. 현재 김 씨와 그의 가족은 안기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권한남용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부터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법, 국회정보위법 등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 자 후원회 회원)씨는 언론이 이런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파면 △국정조사권의 발동에 의한 유사사건의 의혹 규명 △사건 재발을 방지할 대책 강구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기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안기부는 이것은 범청학련과 한총련 등이 조작한 것이라고 민변에 전화로 얘기했다고 하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1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5 : 평가와 반성-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 2년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시민 정치적 권리(B규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의하고서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가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국제노동기구도 한국의 제3자 개입금지 등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2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인권교육, 한국, 정부, 중국, 외교,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버마, 심의, 전교조, 파견, 청와대, 시대,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미국, 국가,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