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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67년 6․8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야당(신민당) 전국구 후보인 김재화 씨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재일동포 실업인이던 김 씨에게 조총련계 자금이 유입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민당 중앙당의 경리장부가 압수되고, 선거자금 등 경비지출도 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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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총선, 대통령,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호)

아태 지역 인권 워크샵 특집 1 : 지역인권기구란?

... 서 ‘인권 모범국’으로의 대외적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과 노동인권 탄압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아태 지역 인권회의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인권기구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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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4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보편성, 국가, 중국,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무시, 외교, 여성, 군대, 난민,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개발, 경제, 자유주의, 탄압, 제도, 심리,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산재, 아시아,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현재 손종규 씨 사건 이외에도 89년 전민련 결성식에서 결의문 등을 낭독, 배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근태씨 사건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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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권리, 심의, 한국, 파업, 헌법, 심리,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만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듣기를

서정민갑 님을 만났어요

... 하나 들고 밥 굶고 다 드러누웠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국가보안법 폐지 등 얘기하면서 처절하게 싸우던 그때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 투쟁의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인권위가 시리즈로 영화나 만화를 내면서 인권에 더 관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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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 대선,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농성, 뉴스, 대통령, 불평등, 싸움,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정치, 인권위, 시대, 활동가, 학생운동, 집, 빈곤, 한국, 연결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증거조작이라는 죄질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상 무고, 날조죄로 기소하지 않고 모해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검찰은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에 기소를 담당한 관련 검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 경찰, 군,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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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국가, 인권,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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