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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아닌 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됐다며 민주노총 교섭위원들 점거농성(7.5.). 경영계의 30원 인상안과 노동계의 요구안인 시급 5,410원(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은 현격한 차이가 나. 공익위원이 중재안 4,580～4,620원을 제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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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학교,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258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스티커 낙인을 벗겨라

  『나쁜 어린이표』와 『최기봉을 찾아라』

  주로, 어린이에 대해 ‘크다’라는 표현보다, ‘키우다’라는 사동사를 자주 쓴다. ‘키우다’라는 표현 속에는 스스로 크는 힘보다 누구에 의해 길러진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꽃을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는 것처럼 ‘어린이’를 키운다. 물론, 돌봄은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돌봄의 기준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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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주 2011-07-05

  인권키워드

  이야기, 심리, 교육, 낙인, 돌봄, 질문, 법, 학교, 무시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순식간에 6천만 원으로 인상해도, 딱 4천만 원밖에 없는 세입자는 계약 만료와 함께 군말 없이 집을 비워줘야 마땅하지!’ ‘대학에 진학한 스무 살 기초수급대상자는 학교 다닐 동안은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진학도 못(안) 하고, 정해진 자활근로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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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가족, 세입자, 인권, 정책, 고용,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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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내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

  소박한 마음들이 응원하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알게 된 건 언제쯤이었을까.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가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었고 강정마을이 선정된 것은 2007년이었으니 이 문제는 꽤나 오래된 이야기인 셈이다.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한국 평화운동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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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마을, 지역, 구럼비, 이야기, 무시, 법원, 국가안보, 농성, 언론, 저항, 전쟁, 종교, 투표, 병원, 국방부, 활동가, 한국, 기지,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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