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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한 주거대책 없이 강제철거 … 이로 인해 철거민 장기 농성 피의자의 권리 ( )13. 헌법재판소, 경찰 유치장 수용 전 피의자 알몸 수색 위헌 결정 ( )14. 서울지검에서 수사받던 용의자 조모 씨 고문당해 사망 … 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전면 부각 표현의 자유 ( )15.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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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분노하는 당신, 행동하라!

제1차시국대회, 미군의 무죄평결 관련 범국민 행동지침 발표

...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시국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미군재판의 전면무효를 주장하고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시 미대통령의 사과와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내달 2일 ‘반미투쟁단’을 이끌고 미국에 갈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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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28

인권키워드
미국, 학교, 범대위, 용산,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무죄 평결(11.20)/ 여중생 범대위, 동두천 켐프케이지 앞 재판무효화 촉구 격렬시위(11.21～22)/ 녹색연합․참여연대 등 9개 사회단체, 불평등한 소파협정 재개정 촉구(11.21)/ 미8군 군사법원,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도 무죄 평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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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이고 안전한 자기네 법정으로 범죄자를 모셔갔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살인을 저질러도 간단히 면죄부를 발부 받을 수 있는 소파의 탯줄을 자르지 않고서야 한국민은 다리 뻗고 잠들 수 없을 것이다.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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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정부,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6일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지 1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나서게 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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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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