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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8조(노예·예속·강제노동의 금지) 1.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묶여 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2. 아무도 예속자로서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3. ⒜ 아무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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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주요 내용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 모성보호와 직접적 관련성도 낮은 생리휴가의 존치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본인의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주휴일 무급화 - 주당 40시간제로의 단축은 주휴 2일제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 근로시간단축추진은 주휴의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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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2

  인권키워드

  전환

•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입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수근 동국대 의대 교수는 "산재의료서비스는 노동능력을 재생산시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내 3차 병원이 산재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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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재해,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삼미특수강의 한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포항제철을 상대로 고용승계투쟁을 벌여왔던 삼미특수강의 양영대 씨는 오랜 복직투쟁 끝에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후 양 씨는 언어 구사 능력을 상실하고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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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제도,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테러진압부대,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대 테러부대가 호텔 롯데 파업현장에 투입됐음이 밝혀졌다.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를 두고 창설된 경찰 대 테러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210호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210호 6조의 4항에는 특공대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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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경찰, 테러, 국정원, 노조, 대통령, 청와대,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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