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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5호)

  오늘의 주요행사

  □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토론회 ·때: 4월 2일(목) 오전 10시 ·곳: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경실련, 민변, 민교협 ·발제: 장주영 변호사/ 토론: 유종성(경실련 사무총장) 강경선(방송대 교 수) 이승우(경원대 교수) 이종석(한겨레 논설위원) 김당(시사저널 기자) 권오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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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벌금, 민변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발췌>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기초 제안서)

  ...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제3조)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사생활, 익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개인정보의 공개는 서비스나 사이트 제공자에 의해 강요될 수 없고 필요시에는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 누구나 네트워크상에서 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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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육, 노인, 사상, 사생활, 양심, 종교, 세계인권선언,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 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못하면 사회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사적안전망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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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경제, 사회안전망, 청와대, 연결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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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 해 여성의 우선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신·출산 등에 따른 여성의 보호와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며, △여성채용할당제등 고용유지와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탈법적 정리해고와 여성우선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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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정리해고, 평등, 가족,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노동3권,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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