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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신고’하는 것을 이른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여성의 전화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무고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과 현행 수사․재판 등의 문제를 짚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여성의 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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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법원,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1호)

  김선일 씨 추모 목요집회, ‘파병철회’ 촉구

  사회 각계, 정부 규탄·파병철회 물결

  ... 않는다”며 “우리 나라는 더 이상 명분없는 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하고 “김선일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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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5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전쟁, 추모, 애도, 미국, 국회, 군대, 농성, 민주노총, 생명, 언론, 집회, 촛불집회, 민변, 광화문, 활동가, 아시아, 세력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이주노동자와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확대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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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0호)

  "더 이상의 희생을 막자" 파병반대 절규

  '한심한 정부'에 빗발치는 비난, 증폭되는 의혹

  ... 를 버렸다"라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20여 개 인권사회단체들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파병정책에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정부를 향해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해위험에 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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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4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대통령, 에너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전쟁, 촛불집회, 진실, 광화문, 경제, 민주주의, 미국, 한국, 테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은 노동악법 체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에 눈에 띄는 변화 하나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리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들이 몇 년에 걸쳐 노력한 결과 얻어낸 결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바람들을 얼마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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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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