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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김 신부 외에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이명남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표) 청화스님(불교 인권위원회)등이 함께 했고 김 차기 대통령은 배석자없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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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탄압, 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인지, 같은해 7월 일본을 방문해 형제들을 만났는지, 형제들이 조총련 소속이 아닌지 등. 변호인측의 "본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이라는 이의제기에 검사는 '내심'을 털어놨다. "서준식 씨의 '이적'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신문"이라는 것. 즉, 그의 해외활동이 북한과 연계가 있다는 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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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도형 변호사와 최규엽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모두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국보법의 개정, 폐지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에서는 적어도 국보법 남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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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김대중,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 씨의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정하는 공판기일과 이후의 공판기일에 피고인 서준식 씨가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24일 중으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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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법원,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의 기소내용을 뒤집고 예비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변호사는 "법원이 민 처장의 동포돕기 성금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법적용을 해석한 것은 절차상 과정을 어긴 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옭아맨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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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법, 일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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