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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인권위법 제정 시에도 그러했듯이, 이번 인권위법 개정 과정에서도 법무부 등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된다. 국가기관의 반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 대목에서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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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남녀차별 개선 업무의) 전문성이란 측면에서 (지금보다) 좋지 않다"며, "여성단체들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권위원 3∼4인으로 구성되는 차별시정위원회가 11명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15인의 고용평등위원회의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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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죄 피고인으로서 재판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 총회가 열려 "전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다"며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12.2) 이라크에서 전범민중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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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라크, 국회,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 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구조와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대개 의문사가 국가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개입과 은폐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력이 작동하는 사회구조와 국가기구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는 의문사의 정치적 요인으로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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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생도 성폭력 피해자라고 말했으며 '가해자'들이 밀양연합이라는 폭력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발표했다. 가족에게 피의 학생의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족이 가출 신고를 한 예까지 있었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성씨와 나이는 물론 주소지를 구 단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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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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