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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호)

  31일 연행된 민정련 회원, 2일 전원 풀려나

  31일 서울시경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던 민중정치연합(이하 민정련) 동대문지부 문종석지부장 등 12명이 2일 전원 석방되었다. 경찰은 1일 저녁에 문씨와 이연산 씨(동대문지부 사무장), 서진미 씨(부산성모병원 안과근무) 등을 제외한 9명을 1차로 석방한 후, 나머지 3명도 2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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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3

  인권키워드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37호)

  경찰, 1일 민정련 회원 12명 연행

  수사장소 안알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전

  31일 오후 8시경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민중정치연합(대표 오세철, 이하 민정련) 동대문지부 문종석 씨(31세, 지부장) 등 회원 10여명을 포함한 12명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민정련 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10월 31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동대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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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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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호)

  단체탐방 1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

  ... 의 틀을 넓혀나가는 가운데 “양심선언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사업도 고민중에 있다. 둘째, 전반적인 군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양심선언을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며, 이는 근본적인 군민주화와 병사의 권리문제와 뗄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군대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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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0-15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농성,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집회, 청와대,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조직, 학교, 조직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대법원, 김낙중 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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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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