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제기구의 권고사항 중 유보 및 미이행 사항 △차별금지법 제정 △외국인노동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주제들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등은 '특단의 태스크포스(기획)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주제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전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깡패국가는 아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가들이 가장 궁금해한 사실은 "격렬한 반정부 운동이 일어났던 80년대 한국에서 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없었느냐?"는 것이었다. "설사 손가락을 잘라서 군 입대를 피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군사주의가 강했던 탓"이라고 답변했다. 벌거벗은 국가폭력 앞에 왜 방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윤동욱 2001-10-09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운동, 노동자, 병역거부, 저항, 할머니, 설득, 병역, 군사주의, 국가,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률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던 관례가 깨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군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 앞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똑같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자체를 거부한 '민간 피고인'들에겐 군복무가 면제되는 최소한의 형량(징역 1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 한양대 법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이번 모의헌법재판은 ‘양심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재판, 평등, 병역, 배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아래 한기총)가 대체복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기총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호와의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