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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한해 1백74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연간 25조원 정도(2/15) 6. "속 구린 법무부, 법정에서 한판 붙자" 보안관찰대상자 김삼석 씨,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 인원수와 결정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며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2/17) 7.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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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찰, 학교,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등 여성단체 회원들과 곽무근 법무부 인권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용환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신혜수 회장은 "여성인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성특위가 여성인권 사안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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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국가,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최근 법무부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간부와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 겸 '97년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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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650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

  장기복역 양심수 63명, 초장기수도 24명

  법무부가 석탄일을 맞아 6백71명의 가석방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는 3백62명을 가석방시키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자격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고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소년원생 2백53명 및 모범감호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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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기술, 수형자, 건강, 석탄

• 인권하루소식 (1791호)

  3대 개혁입법 국민행동 막 올라

  인권위법, 법무부 저항에 밀려 결국 후퇴

  ...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득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당초의 당정 합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법안으로 상정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거듭된 '생떼'에 밀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민주당은 이해찬 최고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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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연합, 국가보안법, 국회, 다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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