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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

... 슬에서 해방되려는 꿈을 산산조각 냈다. 왜냐하면 북부동맹은 우리 인민을 상대로 긴 목록의 범죄와 잔학을 저지른 “강도떼”(유엔 특사에 따르면)의 부서지기 쉬운 동맹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동맹의 소위 구세대가 1992년부터 96년까지 권력을 잡은 동안 자행한 범죄 때문에 아프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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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여성, 미국, 전쟁, 정부, 범죄, 권리, 점령, 이라크, 동맹, 군대, 대통령, 권력, 세력, 체제, 해방, 이슬람, 집, 연합, 연대, 가족, 안전, 정치, 민주당, 민주주의, 조직, 불안, 군사, 정책, 법정, 혐오, 감시, 고문, 교육, 난민, 노예, 사법부, 시설, 아동, 여성혐오, 저항, 출산, 페미니즘,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운동, 자유주의, 헌법, 무시, 무기, 피해, 선거, 법, 통일,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구성 혐의로 전원 구속(6.28), 사형폐지를 위한 7대 종교단체연합 거리시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6.29)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동결의문 발표, “사형제 폐지․민주적이고 공평한 국가인권위 구성․국보법 개정” 촉구(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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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한 사회문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법 개정 이유이다. 법무부는 10~13살의 소년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이 △경제난 등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 증가 △폭력적·선정적인 매체와 유해환경에 조기 노출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지원을 위한 장치부족 등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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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범죄혐의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은 이른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왔다. 대략 1년에 14만여 건에 이르는 구속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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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선생의 피살과 거창양민학살 등 미해결 사건으로 가득차 있다"고 전제하고 "과거에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추궁이 불가능했지만 박종철고문살해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정권이 벌이는 과거청산은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했던 각계인사 10만여명을 공직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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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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