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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 공소시효는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철칙'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 민변 최준석 간사는 83년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후 간첩으로 몰렸던 함주명 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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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가족, 간첩,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6호)

  단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

  인권·사회·환경 등 83개 단체 결합

  ... 동자 석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단위원장 석방공대위는 앞으로 민변을 중심으로 단위원장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사회 각계 인사 5백인 서명운동·종교인 시국기도회·청와대, 정당 항의 방문 활동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김 대통령에게 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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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운동, 국제, 검찰, 인권, 지역, 집회, 파업, 파업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회가 낸 의견서, 민변 이상희 변호사의 논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시민권연합(ACLU)의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등의 문서를 첨부해 이 쟁점의 성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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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법, 정책,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2백여 환경․시민단체들, 조계사에서 밤샘농성 진행(10/16-11/17) / 민변 등 11개 국내 인권단체 새만금 개발 반대성명 발표(10/31) 4. 인권위 국가기구화, 법무부 두손 들라!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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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무시, 새만금, 정책,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 주장

  민변 대전지부, 관련 경찰 처벌 촉구

  ...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지부장 이현, 아래 민변충청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 '고려대생 장아무개 씨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벌,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충청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치원 봉암수사대 소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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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관, 수사기관, 여성, 학생, 경찰, 진상규명, 민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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