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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0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 만, 의지가 박약하기만 한 건 아니다. 추악하기까지 하다. 자료를 왜곡해 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이라는 지식인의 자세는 어떤가. 금권이나 감언이설로 유권자를 다시 속일 수 있다고 믿는지, 시민 앞에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선출직 공무원의 인사권이 그토록 무서웠을까. 소신을 접고 또 접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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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상 2007-09-04

  인권키워드

  자본, 진실, 주민, 공무원, 시대, 빈곤, 노예, 생명, 소외, 재벌, 저항, 지역, 소비, 온실가스, 질문, 이야기, 역사, 무시, 생존, 권력, 핵, 러시아, 일본

•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적 전통’에 기대어 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낡은 수법도 함께 관에 넣어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을 이유로, 파업권 및 노동3권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둥 6년 전의 논리를 똑같이 반복하는 비참한 상황을 이제는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는가? 사회권의 ‘즉각적 실현’은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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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현직검사 피소

  피의자 가혹행위 방조 혐의

  ...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유복(48) 씨가 최근 안 검사실의 김내인 계장 등 검찰 공무원 3명을 고소한 데 이어, 인권운동사랑방은 1일 김 계장 등 검찰 공무원 3명과 안희권 검사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유복 씨는 “검찰에 연행됐을 당시 구둣발로 옆구리를 차이고 바닥에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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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무원,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오히려 그 사회에서 신분증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클수록 범죄자들은 그것을 역이용하려 들며, 공무원 사회 등에 내재한 '부패의 잠재성'은 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집중과 그 전산화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그 정보를 팔아먹기 쉽고 악용하기 좋게끔 길을 터주는 일 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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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51호)

  '비리폭로' 공무원 해임

  『너는 그렇게…』저자 이용호 씨

  한 교육공무원의 해임을 두고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임된 공무원은 전북 진안 정천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재직중이던 이용호 씨. 지난 1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예산의 횡령과 부당집행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이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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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공무원, 전교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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