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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것이다. 5일 부산검찰청 담당 공무원은 “이 씨는 지병으로 인해 형집행이 정지됐는데,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갈 경우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자로서 국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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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한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는 방안 기업이 일으키는 대형사고의 경우, 관리감독 해야 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서도 구조 지체를 한 해경 외에, 선박의 안전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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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태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다. 특별조사위원회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특위의 주간 활동 내역과 다음 주 활동 계획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등에 이메일로 유출해온 것이다. 법이 법전에 갇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지도 못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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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르게 추진하고 있다. 비리주범 제복만의 지명으로 석암재단 이사장이 된 윤태묵 씨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석암재단 이사장이 되자마자 시설비리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베데스다요양원의 이전문제였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출신답게 발빠르게 서울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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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오세훈,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지역사회, 정책,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복지, 장애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명원은 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증명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서의 내용과 전산정보를 바탕으로 가족증명원의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은 ‘본인과의 관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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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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