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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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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2005년 11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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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평화적 피켓시위와 같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예정된 집회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등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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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 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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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파업, 진실, 빈곤, 공권력, 안전, 전쟁, 정상회담, 경찰폭력, 다짐, 불안정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41호)

  '1천명 감군' 탈 쓴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 결했다. 연장 대상부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 등 2개 부대와 평화·재건지원을 명목으로 이라크에 파견된 1개 부대이다. 또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1천여 명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파병연장 동의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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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견, 파병, 국회, 군대, 민주주의, 치안, 국가, 한국, 우크라이나, 지역,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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