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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안기부의 놀라운 감청 사실이 확인됐다.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에 대한 직접심문 과정에서 검사는 민씨와 일본에 거주하는 박용(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차장)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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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법정,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8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 궁했다. 윤씨는 감호기간 중에 자신이 당한 폭행을 검찰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 취하서의 윤씨 지문이 다른 문서에서 베껴낸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조 의원은 "재정신청취하서를 조작한 것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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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검찰, 재소자, 가혹행위,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8호)

  컴퓨터 통신인 18일 집회

  "구속자 석방.통신자유" 촉구

  ...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대표 최두열) 등 통신인 단체 회원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법원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구속된 통신인들의 석방과 통신언론자유의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통신망 게시판에서 정치토론을 한 이용자 가운데 이도재, 장윤종, 홍동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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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 인권하루소식 (986호)

  재소자 구타 광주교도소 고발키로

  변호사 "대한변협 정식 보고 예정"

  ... , 이는 최소 전치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상처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자'는 가족 및 인권단체측 요청에 대해선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9일 검방 및 물품영치를 둘러싼 양심수들과 교도관들의 마찰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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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검찰,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놓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 관련 계좌에 대한 추징금 집행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 청구소송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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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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