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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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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 자료집

  2005년 6월 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 자료집입니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와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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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민자역사는 사기업의 영업공간?

  '영등포역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발족

  ... 공간이 되고 있는 민자역사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집했다. 6월 8일 전국철도노조,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당 연대 등 5개 노동사회단체가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구성한 것. ▲ 8일 열린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이날 영등포역 정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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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9

  인권키워드

  민자역사, 공공성, 장애, 서울역, 시설, 이동권, 장애인, 접근권, 역사,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로 읽어야 할까? '선동법'을 치켜든 우리 사회를 돌아본다. 삼보일배를 하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이 전원 연행되었다고 한다. 두발자유화를 외치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불온'하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보통' 사람들에게 신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의 수단이고, 그 자신이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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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전교조, 전국대학노조,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12개 단체 소속 982명이 참여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도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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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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