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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한 자료집을 통해 살펴본다[편집자주] 초국적자본이 자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각종 국제기구들이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에 기반해 출범한 WTO는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완전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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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IMF, 교육,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 시장,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에서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온라인 상에서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이 '사이버 테러' 따위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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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테러, 사이버테러

• 인권하루소식 (1710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② 주간 울산인권소식

  ... 제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노동자의 파업을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것"과 "노동권과 진보적운동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식>의 편집진들은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 구독문의 : 052-242-1119 /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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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지역, 노동권, 권리, 총선, 노동, 대기업, 비정규직,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에게 국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기타 거소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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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해질 수 없다.2)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원칙 1.1 : 법적 명문화(Prescribed 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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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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