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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2호)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 "국민의 정부에 의해 기만당했다는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144명의 양심수가 석방된 것과 비교해봐도 실망스런 조치임에 틀림없으며, 군사정권시절의 인권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권력자들과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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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사상전향, 감옥, 대통령, 조작간첩, 인권위, 진실, 민변, 학생운동,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 은해 9월 28일 MBC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신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건 인권침해사례에 관련하여 반드시 규명해야 할 수사상황에 대해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결정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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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재소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부분을 요약해 게재한다. 사건: 97고합78(병합 149) 피고인: 엄성복 검사: 옥준원 변호인: 변호사 전봉호/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정동, 유길종, 안호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 및 1995. 10. 초순경 반국가단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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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씨가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교도소내에 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 씨와 변호인측(담당변호사 임종인)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보복조치를 당했다"며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수용자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신청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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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48.8% 증가/여성단체연합,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았던 공동변호인단 박원순, 최은순, 이종걸 변호사 뽑아 ◆ 4일(수)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 55년만에 옛 나치 게슈타포 알폰스 괴츠프르트(78)를 유대인 학살등 중대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 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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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미국, 재해,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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