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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불온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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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찰총장에게 간첩공작수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개시를 촉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기관에 대해선 지난 11월9일 민변과 KNCC가 공동으로 안기부 간첩공작수사 진상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이를 취재한 대부분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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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국가,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호)

  '김준기 회장 퇴진, 한국자보노조 인정' 요구

  시민연대 2차 고발장 접수 1만3천40명 시민서명

  국회돈봉투 사건과 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동부그룹산하 한국자동차보험을 규탄하는 '동부그룹 노조탄압 규탄 및 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시민대회'가 16일 12시 을지로 3가 한국자동차보험빌딩 앞에서 동부그룹 및 한국자보사원들의 집회방해시위 속에서 2시간동안 열렸다. 또한 이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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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탄압, 회사, 진상규명, 국회

• 인권하루소식 (162호)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 행사위 620여명 전·노 전대통령 등 고소·고발

  ... 주관하는 광주민중항쟁 14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90년대 한국사회와 광주항쟁’의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유한범(광주항쟁 계승위원회 간사)씨는 학술대회의 개회동기에 대해 “여지껏 광주항쟁계승사업이 광주지역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 광주항쟁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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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국회, 지역, 집회, 운동, 민주주의,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호)

  행사안내

  ... 방안 토론회 ‧일시 : 4월 27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주최 : 한국건설정책연구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문의 : 785-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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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7

  인권키워드

  아시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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