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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정권이 교체되고 대통령의 입으로 국정원 개혁이 천명되었으나, 국정원의 사찰 지시는 달라지지 않았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가 사찰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으나 국정원은 회유와 협박으로 막았다. A가 위 사항들을 언론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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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정부, 이석기, 정치, 촛불, 이야기, 피해, 세력, 피해자,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출신,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회에서 게임 중독법 제정 시도가 있던 해에도 정부는 사행성 게임 규제를 완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방문 때 e-스포츠 친선교류전을 참관했다. 게임업계 빅3인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코리아도 순방길에 합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코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콘텐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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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정부, 여성, 정책, 치료, 권리, 공공, 낙인, 질병, 성장,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법, 연결, 디지털, 시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엇을 변별할 것인가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긴 말이다.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던 시대를 넘어서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 말이 현실의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지는 모호하다. 수능 비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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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9-08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기간제, 교육, 정부, 불평등, 전환, 노동, 시대, 집, 시장, 교원, 노동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 존엄, 학교,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3년, 되새겨야 할 과제

  ... 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다. 거리에 광장을 열고, 특별법을 만들고, 청와대로 나아가 대통령도 끌어내린 사람들이 아직도 시작점에 서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호와 한국 사회 무언가 잘못되었다! 배가 침몰하던 그 때 그저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본능적으로 알았다.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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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4-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정부, 진상, 진실, 가족, 피해자, 권력, 국가, 한국, 검찰, 기업, 생명, 인권, 공무원, 언론, 청와대, 독립성, 범죄,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재발, 국정원, 노동자, 대통령, 세월호참사, 촛불, 불처벌, 광장, 동료, 부모, 무시,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개정 인권위법 제 5조 4항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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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국회, 시민사회, 한국,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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