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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고문방지선언이 채택되었고, 8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고문피해자기금의 설립을 후원하였다. 또 82년 유엔 총회는 죄수 및 구금된 자를 고문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어서 의료인 특히 외과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을 채택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총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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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 본에서는 전범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재청취함으로서 당시의 명령체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아시아연대는 오는 12월 일본에서 회의를 갖고 여성국제전범법정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법정을 개정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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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아시아, 여성, 진상규명, 미국, 한국, 법정,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이번 사건에서 혐의 입증의 최대 쟁점인 피해자들의 사망시간과 관련, △피의자 이 씨는 오전 7시 이전에 출근을 했고 △살인범은 시체를 욕조안에 넣고 불을 질렀으며 △이 씨의 집에서 연기가 발견된 시간은 오전 8시 40-50분 경이라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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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77년 바닷가를 거닐던 중 발목지뢰를 밟아 현재는 의족에 몸을 지탱하고 있는 형편이다.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매우 안타까운 점이다. 군인들은 대인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받지만, 민간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 소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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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국가,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대화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 대통령에게 인권단체 및 인권피해자들과의 즉각적인 만남을 촉구했다”고 소개하며,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인권위원회와 관련, “한국정부는 밀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말고 즉각 인권단체들과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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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김대중,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법,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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