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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를 주장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겠다고 한 경우에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 것인가. 아마 대법원은 당연히 그러한 현수막은 게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을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정말 어이가 없다.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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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인정, 행정명령에 따른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의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 법이 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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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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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사는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정에서 읊는 검사의 국가보안법 공소장과 다를 바 없는 발언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 제국주의 식민지=대한민국 부정’이라는 검찰의 오래된 논리 비약은 여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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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재정신청을 제기,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김준배 씨가 이모 경장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며 의문사위가 제시했던 증거의 신빙성을 죄다 부정하면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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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동료, 주민,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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