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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①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③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계지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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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헌법,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1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97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힘들며, 피고인이 『참된 시작』의 이적성 여부를 인식하고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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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 그 위선의 역사』

  거꾸로 읽는 20세기 인권의 역사

  ... 는 방편으로 인권을 선택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부터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제정치, 외교 무대에서 인권이 어떻게 강자의 윤리로 수단화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의 성안과정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미국의 손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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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3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미국, 언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약자, 이라크, 외교, 해방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를 주장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겠다고 한 경우에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 것인가. 아마 대법원은 당연히 그러한 현수막은 게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을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정말 어이가 없다.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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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인정, 행정명령에 따른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의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 법이 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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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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