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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4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네팔의 아이들 1

전쟁으로 빼앗겨 버린 어린 시절

... 하던 과정에서 산디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구금 사유는 산디가 마오이스트 조직원이라는 것. 하지만 산디의 주장은 다르다. 산디는 지난해 집 근처에서 마오이스트들에 의해 유괴됐고 강제로 마오이스트의 캠프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그들의 심부름을 해야했다. 어느 날 정부군이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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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11-19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전쟁, 감옥, 집, 부모, 지역, 경찰, 무기, 고문, 교육, 노동자, 석방, 아동, 여성, 인권, 정당, 민주주의, 공산주의, 평화, 법,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화 △살인 △상해치사·폭행치사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특수절도·강도 △폭력조직 구성·활동 △마약 제조·매매·소지·투약 등으로 광범위하다. 또 상습 강·절도나 강도상해 재범도 포함된다. 피의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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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4호)

노충국 씨 담당 군의관 "의료기록 조작, 상부에 보고"

국방부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상관과 진술 엇갈려

... 의료기록 조작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국군광주병원 담당군의관의 진술이 공개돼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10일 국방부의 '군 의료민원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노 씨의 담당군의관은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의증으로 판단하고 환자에게 위암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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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4호)

"여수산단 원청사, 하청노조 무력화 공작"

건설연맹, 공장장협의회 문건 입수…사측 "문건 본 적도 없다"

여수산단의 34개 건설 원청사들이 하청사의 임단협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노조 무력화 공작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입수한 'CLUB PROJECT 경과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 8월 17일 작성된 것으로 프로젝트의 목표를 'CLUB MEMBER 축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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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원청, 하청, 하청업체, 교섭, 지역, 해고, 건설노조, 불법, 네트워크, 검찰,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재발방지, 파업, 회사,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를 민간기구인 적십자사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병력자 명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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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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