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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미칠 영향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면회를 더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기원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이 다 되어 있고, 특히 교도관이 면회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범죄모의가 가능하겠냐"며 "기결수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미결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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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부의 독립성. 종교, 지역, 성, 사회계층에 따른 상이한 집단들의 특성의 공정한 반영. △변호업무의 독립성. 더욱 자유로운 법정 접근의 허용. 법정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들을 대신해서 사회단체나 복지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인정.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를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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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 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이아 : 저는 사회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법관으로 있을 때나, 변호사로 있을 때 언제나 인도 헌법을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인도 헌법이 매우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성격을 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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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IMF, 민영화, 헌법, 정부,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우연한 만남' 트집

  기획사 실장, 경찰에 시달려

  ... 야기를 털어놓은 뒤에도 한 씨는 여전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한편, 차병직 변호사는 "경찰의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며, 한 씨는 민형사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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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국가, 생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 김경진, 나정현 피고인에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변호사는 "관노청은 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지향한 바도 없고, 강령이나 특별한 정치노선도 없는 대중조직이며, 공개적인 활동을 펼친 단체였다"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일정부분 편향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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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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