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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0호)

  [논평] 인권의 원칙 잃은 유엔 북인권 결의안

  ... 남한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체제 경쟁에서 비롯된 북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남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맥락에 있다. 또 ‘북한 인권’ 담론은 최근 남한 사회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한편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한반도 평화 전반을 위협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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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2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북한, 국제, 보편성, 제도, 국가, 정치, 투표, 권리, 인권옹호, 무시, 평화, 미국, 국가보안법, 낙인,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를 향한 국회 안팎의 투쟁이 치열하다. 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300명의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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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활동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사회권, 여성, 학생, 정당, 민주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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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5호)

  <성명>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쳐

  ... 는 사안들을 챙겨보길 바란다. 기존의 관료조직과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며 국가인권위 설치나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등에서 김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에 질식할 대로 질식한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길 바란다. 김 대통령의 어깨를 한층 으쓱하게 해줄 아셈 개최의 뒷그늘에서 하루하루를 고민하고 탄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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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버마, 사상,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31호)

  박수 쳤다고 옥살이 10일

  서울지법 정영진 판사, 방청석 향해 "감치" 명령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표현물 배포 및 판매)로 구속된 안우춘(26)씨의 1심 재판 도중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재판을 방청하던 김대권(27) 씨가 감치 10일을 명령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12단독 정영진 판사는 이날 안 씨가 서면으로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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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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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폭력연행에 대학생 수난

  서강대 생, 영장제시 없이 강제 연행

  ... 총학생회 사무실에 들어와 한총련 대의원인 이 학교 부총학생회장 전향수(물리과 97)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학교 김은정(96 산업공학과) 씨는 “총학생회실에 들어갔을 때 전씨가 심하게 저항하고 있었고 경찰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하자 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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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집, 국가보안법, 영장,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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