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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호)

  사노맹 재건기도자 집유 선고

  「사노맹」재건 기도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찬호(29, 전 광노협 교육부장)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두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 제 1단독 김동주 판사는 23일 '사노맹조직원과 회합․통신'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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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호)

  양심선언 조정희 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육군교도소에서 종교활동 보장, VTR 시청 등 요구

  ‘군무이탈’과 ‘민족한남활동가 조식’ 구성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어 기소돼 지난 1월 13일 이적단체구성혐의는 무죄선고를 받고, 군무이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 육군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조정희 씨가 지난 21일부터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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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호)

  공판안내

  ... #8231;10시, 서진헌, 강도살인 등, 319호, 선고 ‧11시, 정낙훈, 국가보안법, 311호, 2회 ‧3시, 이동근, 폭력행위 등, 422호, 속행 □3월 11일(금) ‧10시, 김수곤외 2인, 변호사법위반 등, 321호, 1회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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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실위가 확인한 희생자는 16,500여명에 불과하다. 국방경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반인권적 법률에 의한 피해자들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간첩조작 사건, 납북어부 사건, 의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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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총선,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형사처벌 폐지, 그중에서도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라는 권고가 눈에 띄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이전까지는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는 이번에 처음 내려졌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 이행 노력을 보이지 않자 결국 폐지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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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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